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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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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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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10150, 2024.05.07 기각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1서3863, 2024.05.07 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거래가격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질적기준을 재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10055, 2024.05.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2년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를 포함하여 합산한 가구원들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므로 조특법§100의3①4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근로장려세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전114, 2024.05.07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불복대상
주세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43, 2024.05.07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73, 2024.05.07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521, 2024.05.07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482, 2024.05.07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조특	질의회신	서면원천-618, 2024.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1452, 2024.05.03 일부국패 -관련 민사확정판결문 이유중 판단은 행정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유중 판단에서 전 소유자명의등기가 무효라고 확인되면 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현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전 등기명의가 무효임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저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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