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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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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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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818,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 aaa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55, 2024.05.08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70, 2024.05.0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59, 2024.05.08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863, 2024.05.08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23>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405, 2024.05.08 기각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2009·2010사어연도 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산정되었고, CFC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9·2010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차후 사업연도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코디아의 2009·2010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변동되었다...	불복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662, 2024.05.08 기각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얼여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10, 2024.05.08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와 거래처 대표이사 등의 진술과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구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있어 제출한 정산서 등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자료로 그 외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해당 서류만으로 쟁점구매대행수수료의 실제 지급사실과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5197, 2024.05.08 취소 우리원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78이 정한 산업단지 등에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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