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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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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부7883, 2024.05.08 기각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이 되는 비교토지의 지목, 면적, 모양, 기준시가가 쟁점토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393,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제를 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지급 지연 이자와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언급없이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해제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인324,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재촌·자경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중200, 2024.05.08 기각 소득령§38①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는 우리 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쟁점규정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소득의 범위
국징	판례	대구지법2023가단14882, 2024.05.08 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51147, 2024.05.08 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6239, 2024.05.08 국승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대구지법2020구합21458, 2024.05.08 국승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양도가액
국기	판례	대구지법2020구합26361, 2024.05.08 국승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심사청구서의 보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광10148, 2024.05.0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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