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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04, 2024.05.09 기각 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해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40, 2024.05.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배분 관련 엑셀자료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인 2015사업연도가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수행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임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26, 2024.05.09 경정 쟁점금액 ㅇㅇ원 중 ㅁㅁ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3, 2024.05.08 취소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중 행정관청의 귀책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1234, 2023.5.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2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45, 2024.05.08 취소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5, 2024.05.08 취소 ① ○○○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외 5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지분 등기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매도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들 간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90, 2024.05.0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874, 2024.05.08 기각 쟁점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규정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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