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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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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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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978,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609, 2024.05.09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	비과세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684, 2024.05.09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160, 2024.05.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 할증률만큼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사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류나 계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프리미엄의 가액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구10819,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주주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663, 2024.05.0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일정한 계획하에 이 건 거래를 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7178, 2024.05.09 기각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등기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이 최종 완료되는 등기 시점의 세무상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배당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33, 2024.05.09 기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완료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이 납부되면 매월 2회 세대당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대가를 받은 때라고 할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837, 2024.05.09 경정 지급유보된 관리운영대가의 지급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관리운영대가 중 10% 유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경기철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 유보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동 유보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거나 매출채권으로 인정된 바도 없는바,...	과세 관할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10706, 2024.05.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던 AAA와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가 매수인의 은행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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