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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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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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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사전답변(200건)
질의회신(25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19, 2024.05.10 질의의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상황만으로 학교법인을 해당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소유자인 개인이 제3자인 학교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지특법」에 따른 "직접 사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4135, 2024.05.09 취소 본원이 2024.3.2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출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회신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①부동...	심사청구의 결정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670, 2024.05.09 기각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수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532, 2024.05.09 경정 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으로 보는 것이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412, 2024.05.09 취소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61, 2024.05.09 취소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같이 ○○○ 및 ○○○○○○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정당한 소유권 및 처분권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17302, 2024.05.09 국승 심리불속행기각(국가배상책임 없음)	-
분류중	판례	동부지원2024가단105913, 2024.05.09 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종부	판례	서울고법2023누62016, 2024.05.09 국승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특	질의회신	서면원천-1456, 2024.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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