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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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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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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9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광주고법2023나10346, 2024.01.10 일부국패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강제징수
분류중	판례	대전지법2023가단217371, 2024.01.1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국징	판례	진주지원2023가단42736, 2024.01.10 국승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처벌	심사청구	심사부가2023-61, 2024.01.10 기각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67, 2024.01.10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586, 2024.01.10 취소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쟁점주택 취득일(2022.5.19.)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1,944,812원)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9,335,097원) 이상인 9,*,*원(급여총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531, 2024.01.10 취소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성환침례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성환침례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852, 2024.01.10 경정 ① 이 건 건물 중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건물 지하 1층∼5층은 호텔동과 임시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실상 쟁점건물과 호텔의 지하부가 서로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 건축물...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7465, 2024.01.10 경정 쟁점토지B 부분은 청구인이 경작에 이용하다가 방치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부분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실상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75.5.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B 부분은 양도 당시 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649, 2024.01.10 기각 AAA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BBB의 주식을 분배받아 BBB를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됨으로써 AAA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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