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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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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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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5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3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고법2023누12077, 2024.01.17 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2구단66753, 2024.01.17 국승 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되었고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장부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법인	판례	수원고법2023누10453, 2024.01.17 국승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판례	대전지법2021구합458, 2024.01.17 국승 1,2차 차명계좌 사용 매출누락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35786, 2024.01.17 국패 선행재판 세목은 증여세이고 이 사건 세목은 양도소득세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선행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3누37874, 2024.01.17 국승 처분의 소를 구하는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도 미치는 것임	불복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43, 2024.01.17 취소 쟁점지하층은 이 건 부동산 신축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점, 쟁점지하층 벽면이 거울로 시공되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국기	판례	수원고법2023누13247, 2024.01.17 국승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18, 2024.01.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이나 형식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411, 2024.01.17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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