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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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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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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819건)
사전답변(198건)
질의회신(248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58건)
심판청구(1,112건)
판례(296건)
헌재(2건)

전체 : 1,819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4, 2024.02.0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6991, 2024.02.01 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522, 2024.02.01 기각 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1560, 2024.02.01 경정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병원운영 및 수익모델관련 경영진단 검토 자문 업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병원운영 및 수익모델관련 경영진단 검토 자문 업무의 전문성이나 컨설팅의 구체적인 수행내역 및 그 결과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와 근무일지,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①...	실질과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14, 2024.0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4310, 2024.02.01 제조·판매업자간 주류 거래시 통신판매수단 활용 가능 여부	목적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56395, 2024.01.31 국승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121, 2024.01.31 기각 개정된 소득령§157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인10290, 2024.01.31 기각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서9612, 2024.01.31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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