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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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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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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11건)
판례(299건)
헌재(2건)

전체 : 1,83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23두59490, 2024.02.08 기각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인	판례	대법원2021두32248, 2024.02.08 국승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타국에 납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권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239, 2024.02.08 기각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132, 2024.02.08 경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5006, 2024.02.0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재화(쟁점부품)를 ㅇㅇ로부터 공급받고 ㅁㅁ에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대금수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임	-
상증	판례	대법원2023두59773, 2024.02.08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 이용하여 뚜렷이 활동한 사실이 없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848, 2024.02.08 기각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 모객·송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 명단, 여권, 가이드명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따이공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 관할
소득	판례	대법원2023두59568, 2024.02.08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43190, 2024.02.07 국승 (1심 판결 인용)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에서 제외되는 자산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84529, 2024.02.07 국패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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