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52, 2023.08.28 사실상 멸실된 상태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 후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하는 것임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57, 2023.08.28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97, 2023.08.28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를 동시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76, 2023.0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005, 2023.08.28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목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69, 2023.08.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님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905, 2023.08.25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24, 2023.08.25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 계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0, 2023.08.25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해석의 취지에 따라 ’23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2~’23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578, 2023.08.25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