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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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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08, 2023.09.04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011, 2023.09.04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782, 2023.08.31 2개의 무허가주택(A, B) 대신에 1개의 조합원입주권(D)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현재 조합원입주권(D)이 준공된 재건축주택과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청산금에 대해서는 소득법§104⑦(1)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57, 2023.08.31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399, 2023.08.3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381, 2023.08.31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사업연도의 의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33, 2023.08.30 「재외동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직원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임	퇴직소득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63, 2023.08.30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977, 2023.08.30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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