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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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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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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40, 2022.04.01 부담부증여 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27, 2022.03.31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초 임차료에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일시적 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23, 2022.03.30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03.25 법인이 대도시 내 지역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개시한 후 별도의 지점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고 단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으며,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 본점 사업장을 전부 폐쇄를 준비하고 있고, 본점의 모든 시설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종전 본점용 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310, 2022.03.23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복대상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2, 2022.03.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03.15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91, 2022.03.11 ○ (질의1)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과 그 이후에 신탁의 종료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취득의 원인, 취득의 시기, 거래 상대방...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87, 2022.03.11 해당 사업에서 사용되는 파쇄기는 비록 사업주체가 제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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