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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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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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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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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430, 2023.09.21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2658, 2023.09.2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2662, 2023.09.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2660, 2023.09.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544, 2023.09.20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2659, 2023.09.2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2661, 2023.09.20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74, 2023.09.19 모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 모회사가 외부감사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모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19, 2023.09.19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평가의 원칙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534, 2023.09.19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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