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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92, 2023.10.06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5715, 2023.10.05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45, 2023.10.05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47, 2023.10.05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당초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83, 2023.10.05 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363, 2023.10.05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155, 2023.10.05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9, 2023.10.05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48, 2023.10.04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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