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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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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금융세제과-204, 2022.08.09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7, 2022.08.09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9, 2022.08.09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80, 2022.08.03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78, 2022.08.03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51, 2022.08.03 직전 사업연도에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해당 법인의 A지점에서 재화를 수출하고, B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63, 2022.08.02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61, 2022.08.01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8, 2022.08.01 1세대 2주택자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6의2④이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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