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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06, 2023.10.11 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인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는 것이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당초 자금 대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19, 2023.10.11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6, 2023.10.11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5, 2023.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요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8, 2023.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1, 2023.10.06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67, 2023.10.06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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