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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1, 2022.08.12 해당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전기자동차를 개조해서 납품하는 자일 뿐,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납품한 자동차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임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8, 2022.08.1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9.1.1.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에 해당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5, 2022.08.12 장기일반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산세 추징 제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60, 2022.08.12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64, 2022.08.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62, 2022.08.12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67, 2022.08.10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된 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일지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장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82, 2022.08.10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19, 2022.08.0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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