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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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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03, 2022.08.19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	-
국징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09, 2022.08.18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의 요건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85, 2022.08.16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비과세소득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22.08.16 어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어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이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원에 의하여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라 판단됨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17, 2022.08.16 해당 질의 관련 수확한 찻잎에 열을 가해 찌고 건조하는 등의 가공을 위한 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는 주민세 감면대상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83, 2022.08.16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58, 2022.08.1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부금의 범위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93, 2022.08.12 o 위탁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감면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 위탁법인은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탁회사가 감면받은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제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세율의 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4, 2022.08.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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