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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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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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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질의회신	서면징세-3168, 2023.10.19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해당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압류의 요건 등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62, 2023.10.19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3159, 2023.10.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54, 2023.10.19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국조-122, 2023.10.18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지급 받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목적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301, 2023.10.18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510, 2023.10.18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888, 2023.10.18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19, 2023.10.17 양도일 현재 휴업중인 장기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특례(소득령§155<20>)가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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