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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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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28, 2022.08.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709, 2022.08.22 변경된 건축주에게는 사실상 사용 당시 과세부분(최초 취득에 대한 면적분)에 대하여 승계취득(증여)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아울러,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증축)을 원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708, 2022.08.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목적주택...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3533, 2022.08.22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며, -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시효는 새로이 진행되게 됨.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3534, 2022.08.22 고용재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징수유예등의 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 기간연장을 위한 고용재난지역 지정 유지 등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고용재난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6개월 마다 징수유예 결정을 다시 할 수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69, 2022.08.22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여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등기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기 당시의 규정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08.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99, 2022.08.19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01, 2022.08.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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