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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11, 2022.09.05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0, 2022.08.31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부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81, 2022.08.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9, 2022.08.3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9, 2022.08.31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 -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36, 2022.08.31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6, 2022.08.31 내국법인의 수출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내국법인이 부담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채무 중 감면받은 물품대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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