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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496, 2023.11.17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법인세를 계산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3, 2023.11.17 합병·피합병법인 주식 모두를 보유한 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는 합병구주 및 합병신주 각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046, 2023.11.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불복대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251, 2023.11.17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16, 2023.11.17 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74, 2023.11.17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212, 2023.11.17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기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승계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70, 2023.11.16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58, 2023.11.16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43, 2023.11.15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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