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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02, 2022.1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20>(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20>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37, 2022.10.17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00, 2022.10.17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64, 2022.10.13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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