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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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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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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83, 2022.10.26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78, 2022.10.26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81, 2022.10.26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77, 2022.10.21 ○ "21.8월 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2.7.30.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8.11. 지역주택조합에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는 바, 이는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그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추징 규정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71, 2022.10.21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상증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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