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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94, 2022.11.28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대상은 "경영주인 농업인"과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2022.11.22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61, 2022.11.22 ○ 일괄 묶음납부서는 10건 이상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효율적인 납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별 납세고지서를 한 장으로 묶어서 발부한 납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괄 묶음납부서에 의해 고지된 고지건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 쟁점거래가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8, 2022.11.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435, 2022.11.17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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