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13, 2023.01.18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 발송에 해당함. | 재산세 징수방법 등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1, 2023.01.17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0, 2023.01.10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7, 2023.01.09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5, 2023.01.09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20> 적용 여부를 판단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 2023.01.0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2, 2023.01.04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396, 2022.12.28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78, 2022.12.23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후에는 남은 부분(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없음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