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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8, 2023.01.30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가산세 적용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 2023.01.27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6, 2023.0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9, 2023.01.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9, 2023.01.19 소득령§155<16>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1, 2023.01.19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2, 2023.01.19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8, 2023.01.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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