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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702, 2021.09.30 (삭제)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 및 당해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7, 2021.09.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51, 2021.09.30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891, 2021.09.30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보험금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02, 2021.09.30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53, 2021.09.30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222, 2021.0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26, 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731, 2021.09.30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651, 2021.09.30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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