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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250, 2021.10.15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84, 2021.10.1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자녀장려금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593, 2021.10.15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57, 2021.10.1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5464, 2021.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16, 2021.10.14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7, 2021.10.14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303, 2021.10.14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71, 2021.10.14 예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수익 발생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직접비용이라 볼 수 없고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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