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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83, 2021.10.26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환경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9, 2021.10.25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 여부 등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51, 2021.10.25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89, 2021.10.25 조세특례제한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04, 2021.10.25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16, 2021.10.2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02, 2021.10.22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75, 2021.10.22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1, 2021.10.22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07, 2021.10.2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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