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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60, 2012.06.08 2005.5.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933, 2012.06.07 질의대상 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학단체로서 당해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임대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사업을 한다면 취득세의 100분의 80이 경감되고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임 | -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8, 2012.06.05 기존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시 재산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682, 2012.06.01 취득세(환매권 행사에 따른)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681, 2012.06.01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41, 2012.06.01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12052100E4, 2012.05.31 사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중 폐수배출시설은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므로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내에 임직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버스승강장도 복지후생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해당사항은 과세권자가 검토, 판단할 사항이다. | -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478, 2012.05.30 (주)○○○는 2012년 하반기로부터 5년이내인 2010년 상반기 당시 ○○○렌탈(주)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2년 하반기에 A법인으로부터 ○○○렌탈(주)의 나머지 주식지분 42%를 양수하더라도 (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6, 2012.05.30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한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85, 2012.05.25 조합원 갑의 재개발사업구역내 면적(6.1㎡)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며, 재개발사업구역외 면적(1.5㎡)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된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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