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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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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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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25, 2012.06.19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질의 회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아닌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3, 2012.06.18 재단 명의로 00대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구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374, 2012.06.18 건설회사가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 기준,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88, 2012.06.1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294, 2012.06.15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223, 2012.06.14 부동산투자회사가 2008년에 취득하여 2012년에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등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액감면 적용율은 2010년도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 개정 이후 적용되어온 3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19, 2012.06.12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00, 2012.06.11 물류시설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건물을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60100B2, 2012.06.08 취득자 본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취득자인 귀사가 아닌 임차인 A사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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