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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8398, 2012.07.06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 납세의무의 확정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8397, 2012.07.06 대도시 외 지역의 모회사가 대도시 내의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의 임대관리를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원이 전부 모회사 임원의 일부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여 모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임대용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면 자회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점’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8039, 2012.06.29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면서 정당하게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사업용재산을 사업의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징 사후관리 기간(2년)내에 착오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인증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1206250067, 2012.06.27 질의1) 본점이전으로 취득세 중과세될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아니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본사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 중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점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질의2) 부동산취득후 5년이 경과된 후 본사를 이전하면 취득세 중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시점 ... |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12, 2012.06.26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06.26 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04, 2012.06.22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질의회신 | 과점주주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834, 2012.06.20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83, 2012.06.20 지방세 과오납 세액 직권환급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 이의신청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23, 2012.06.20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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