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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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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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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51, 2023.03.06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54, 2023.03.06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53, 2023.03.06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43, 2023.03.06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발행(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손금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489, 2023.03.02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92, 2023.02.27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82, 2023.02.23 제추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48, 2023.02.15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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