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88, 2012.07.18 2008.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간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 |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66, 2012.07.17 금융지주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위해 별도로 설립한 금융상품 판매대행법인이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66, 2012.07.16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56, 2012.07.13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1207030091, 2012.07.12 도서관, 체육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건축물의 소유가 자치구이고, 관리는 00공단에서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 00공단이 지방공단이기는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 00공단이 주차장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 | -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604, 2012.07.12 교회건물일부를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갑이 교인 등을 위한 악기강좌에 제한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더라도, 00교회가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면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8602, 2012.07.12 행정안전부에서 기통보한 ‘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시달(지방세운영과-29, 2012.1.30., 서울시 세무과-1969, 2012.2.1.) 운용지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 부동산은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558, 2012.07.11 종교단체가 선교활동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데, 종교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510, 2012.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특법 제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이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440, 2012.07.09 기존의 면제받은 자동차는 공동명의등록인에게 이전하여 과세차량으로 전환하였고, 장애인이 새로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등록인과 신규등록한 경우,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