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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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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9424, 2012.07.27 변전·배전시설이란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로서 ‘구내 변전시설’은 건물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하고, ‘배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 전주에서 건물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말하는데, 건물구내의 변압기에서 전원을 받아 조명/전열기 등에 직접 전원을 전달하는 설비인 분전반은 ‘배전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교체하는 것은 “개수”에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7190026, 2012.07.26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취득가격이므로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법인(PFV)의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도시개발조합 사업시행시 투입된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비용 등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거래계약 등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 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	-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716011A, 2012.07.24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세는 비과세 하게되고, 취득세 감면 제외되어 과세되는 취득세 1%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6호에 따라 농특세를 과세하며 취득세 0.5%를 과세표준으로하면 0.05%의 농특세는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9254, 2012.07.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취득시기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22295, 2012.07.23 위탁자(A)와 수탁자(B)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신탁등기 후,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을 수행하고 완공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건축주인 B명의로 신탁등기와 동시에 완료하였으며,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 수탁자인 B가되고, 임대사업자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9146, 2012.07.20 ○○공사가 공취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면서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지급을 완료하였다면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나, 피 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공취법 제4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수용의 개시일에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취득시기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9043, 2012.07.19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도시내 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78, 2012.07.19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91, 2012.07.18 현금배당 시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89, 2012.07.18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됨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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