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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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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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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53, 2012.08.29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05, 2012.0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84, 2012.08.2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782, 2012.08.29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국세환급가산금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23, 2012.08.23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은 후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무상이전받은 경우 금전외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설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439, 2012.08.21 매매형식으로 신탁재산인 주택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가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전체 매매대금 중 우선수익자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채권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0374, 2012.08.20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경우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362, 2012.08.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두가지 규정 중에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10381, 2012.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바,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로 보므로 사업승인일은 창업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15, 2012.08.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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