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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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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서 관련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공제하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1986, 2012.09.20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B사는 A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주체이므로 A사 명의 부동산을 B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B사의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설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1985, 2012.09.2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B가 A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C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상증	질의회신	법인세제과-994, 2012.09.20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52, 2012.09.18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근거규정의 변경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통해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9060025, 2012.09.13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러므로 귀사가 창업일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종 판단해야 한다	-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30405, 2012.09.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영농”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것이므로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야도 가능)에 해당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90500B4, 2012.09.12 1.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연면적과 실제사용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사용 연면적이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필로티 및 옥탑은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용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야하므로 행정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	-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091000AA, 2012.09.11 시설을 공장건물에 포함하여 동시에 신축하여 공장 신축건물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구축물)의 취득시기는 공장신축건물과 동일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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