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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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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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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86, 2012.09.28 서초구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인가하면서 동 주택재건축 기간동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도로 및 공원용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대상-기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87, 2012.09.28 모텔임대 사업자가 모텔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그 모델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95, 2012.09.28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직계비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99, 2012.09.28 증여시점에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2395, 2012.09.27 처분청에서는 상속에 따른 1가구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 하였으나, 사후 비과세처분 적정 여부 재조사 과정에서 1가구2주택 사실을 확인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수시분 고지 시전까지 가산세를 부과제척기간 이내 부과가 타당하나, 미신고납부에 대한 추징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납세자에게 의무 이해의 해태를...	가산세의 부과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6, 2012.09.27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연금저축에 가입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서 관련 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책임준비금은 공제하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1986, 2012.09.20 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B사는 A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주체이므로 A사 명의 부동산을 B사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B사의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설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1985, 2012.09.2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B가 A의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확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C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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