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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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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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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05, 2021.11.2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16, 2021.11.22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6633, 2021.11.19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산세의 부과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73, 2021.11.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10, 2021.11.19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991, 2021.11.19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6156, 2021.11.18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339, 2021.11.18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121, 2021.11.18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168, 2021.11.18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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