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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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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746, 2012.10.25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외의 지원시설용으로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72, 2012.10.23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05, 2012.10.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지급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비밀유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316, 2012.10.16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510, 2012.10.16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48조에 따라 축산사업자가 지급받는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3, 2012.10.12 직업소개소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4, 2012.10.10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용역(광고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1, 2012.10.10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9, 2012.10.10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따른 학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것임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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