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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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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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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305, 2012.11.05 취득자가 법인격이 없는 자인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특	질의회신	세제과-14233, 2012.11.0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과점주주의 성립은 최초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도 최초와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38, 2012.11.02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과점주주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22, 2012.11.02 주택유상거래감면 일시적2주택자 해당 여부 질의회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세제과-원클릭1210300044, 2012.11.01 주택을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있어 서울시(강남구)의 국세와 지방세 건물기준시가 표준액 제도는 시가변동과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07, 2012.11.01 (삭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잇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저가양도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동 법 제2조,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저가양도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170, 2012.11.01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01, 2012.11.01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98, 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3889, 2012.10.29 증여받은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종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된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에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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