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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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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070, 2012.11.21 법인등기부에 제조업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등이 미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귀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90, 2012.11.20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신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37, 2012.11.19 연부취득 기간중에 대상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라면, 연부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완납시점 이전에 기부채납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기납부된 연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34, 2012.11.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812, 2012.11.16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법인취득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4444, 2012.11.08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요건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받은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5969, 2012.11.08 임대주택 등 감면 해당여부 질의회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491, 2012.11.07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대시설인 "주유소"로 결정 고시되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여객자동차의 주유에 사용하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95, 2012.11.06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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