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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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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21, 2012.12.31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805, 2012.12.28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날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농특	질의회신	세제과-16761, 2012.12.27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 되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점 설치를 하였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세액의 적용과표는 법인 설립일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이 같은 날이 되므로 설립이후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농어촌특별세 적용과표는 취득세 중과세액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소득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583, 2012.12.24 매매목적물인 건물은 신축중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은 건물의 전용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의미가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084, 2012.12.17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산세의 감면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28, 2012.12.1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27, 2012.12.11 교과용도서 지역별 공급인(대리인)이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 지시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시·도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정부업무대행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909, 2012.12.0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14, 2012.12.07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며 동 도시개발구역에서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비를 대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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