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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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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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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66, 2013.01.21 기취득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 임대용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58, 2013.01.17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지, 취득세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5, 2013.01.17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 2013.01.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7, 2013.01.16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환지된 면적이 환지게획상의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6, 2013.01.1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양도로 보아 1세대2주택 여부 판정	-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9, 2013.01.10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 "출자"란 직접출자만 의미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3, 2013.01.10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1, 2013.01.08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환급대상세액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5, 2013.01.02 신고납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중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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