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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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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6, 2013.02.13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97, 2013.02.07 연부계약을 제3자에게 경개계약시 취득세 환부 여부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19, 2013.02.07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63, 2013.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기한 후 신고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43, 2013.02.01 신탁부동산 수익권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3, 2013.01.29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함에 있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요금조정(안)의 승인을 유보하여 발생된 원료비 손익액을 회계상 당기 매출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원료비 손익액의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7, 2013.01.29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15, 2013.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51, 2013.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49, 2013.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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