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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7031, 2021.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223, 2021.12.08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28, 2021.12.08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47, 2021.12.07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91, 2021.12.07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20>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28, 2021.12.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36, 2021.12.07 (삭제)’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958, 2021.12.07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632, 2021.12.07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00, 2021.12.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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