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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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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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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2673, 2013.03.04 문화예술단체가 신축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연장을 위탁운영한 경우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672, 2013.03.04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690, 2013.03.04 상속 취득세 세율특례대상 1가구의 범위관련 질의회신	세율의 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86, 2013.02.28 선박운항회사가 선박투자회사가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와 체결한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용선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임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9, 2013.02.28 한국●●공사의 자(자)회사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6, 2013.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55, 2013.02.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 3 제7항의 개정내용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02.26 (삭제)2009.3.25. 신설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및 2010.10.30.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396, 2013.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227, 2013.02.21 준이사자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화물로 신고한 준이사물품에 대하여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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