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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708, 2021.12.13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364, 2021.12.13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868, 2021.12.10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19, 2021.12.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 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933, 2021.12.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18, 2021.12.10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786, 2021.12.10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328, 2021.12.10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7017, 2021.12.10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613, 2021.12.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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